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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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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부

가. 폐교대부시 유의사항

  1. 폐교 대부 또는 매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2. 폐교 대부시 법적 또는 지침 등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폐교대부 후 소음, 오염물질 배출등 기타 문제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동의를 얻어 추진함이 바람직함.
  3. 폐교 대부시 대부료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부 및 운영과 관련한 재원조달 확보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람.
  4. 일반 경쟁 입찰 원칙(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및 무상대부 가능)
  5.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대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 대상인 대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반 경쟁 입찰로 전환함.

나.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수의계약 대상(관련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제2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할 때 등 24가지 경우) 나) 특별법 제5조 제1항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대부료 산출(매년산출)

    재산가격 산출
      가) 토지 :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필요시 감정평가) 나) 토지외의 재산 * 첫째 연도 : 감정평가액(감정평가 또는 측량시 소요된 경비 포함 가능) * 둘째 연도 이후 :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하여 산출

라. 대부료의 요율

  • :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을 하한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함.

마. 대부철차 흐름도

  • 대부절차 흐름도입니다.

  • 1. 대부대상 재산 대부가능 여부조회
  • 2. 대부신청서 제출(사업계획서첨부)
  • 3.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 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5. 대부계약방법 결정(수의 또는 경쟁)
  • 6. 대부료 산출
  • 7. 대부입찰 공고
  • 8. 낙찰자 결정
  • 9. 대부계약서 작성

폐교매각

가. 처분대상 폐교 선정 원칙

    자체활용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폐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공공용으로 매수를 요청한 경우 지역주민들이 주민복지.주민생산시설 등으로 매수 요청한 경우

나. 폐교재산 매각시 유의사항

    폐교설립 당시 기부자, 노력봉사 및 지역여건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폐교 활용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주민의 의견수렵 과정을 거쳐야 함. 사전대부 또는 매각을 위한 활용용도 및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수립.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인 설득이 필요함.

다. 매각 방법

    폐교재산의 매각은 경쟁 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함. 단,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

라. 매각가격 산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 측량시 소요된 비용 포함 가능

마. 매각 절차

  • 매각절차 흐름도입니다.

  • 매각대상 재산 매각가능 여부조회
  • 매수신청서 제출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교육의원회의 심의, 의결
  • 예정가격 및 계약방법 결정
  • 매각계획 공고
  •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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