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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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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위치 변경 등록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 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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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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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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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근거법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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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교육협력팀 학원담당)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결과통보
 
우리교육청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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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변경 시
 
시설·설비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기준 면적은 당해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다.
 
·
강의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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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열람실) : 1실 60m² 이상 2실(남·여)
 
·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 교습과정별로 실습실 면적이 최소 45m²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한다.
 
·
실습실을 필요로 하는 학원 : 교습과정별로 실습실 면적이 최소 45m²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에 의한다.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에 해당될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
(함안소방서 예방대응과에 민원인이 발급받아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
 
·
학원면적 190㎡미만, 독서실면적 900㎡미만일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 확인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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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가 학원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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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
자동차 관련 시설 : 정비학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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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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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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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위치도(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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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시설 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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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건축물대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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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건물이 타인 재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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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건물이 본인 재산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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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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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 주민등록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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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연면적 확인 후(면허의 종별구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 면허세 납부 확인(납부 영수증)후 등록증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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