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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 등록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청에 교습소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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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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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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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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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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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교육협력팀 학원담당)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신고필증교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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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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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자
 
미성년자, 공무원
 
기존 교습소 설립 운영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별표2]에 의한 강사 자격이 없는 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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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동일 시·군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 등의 정화)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지하실은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비상대피 가능한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능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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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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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위치도(주변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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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시설평면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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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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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임차인과 교습자가 동일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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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반납(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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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3×4cm)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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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건축물대장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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