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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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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등록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교육청에 교습소설립 운영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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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학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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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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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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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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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교육협력팀 학원담당)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 신고필증 교부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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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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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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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교습의 경우 5인)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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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시설) 제한은 없음(단, 강의실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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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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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미성년자, 공무원
 
기존 교습소 설립 운영자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별표2]에 의한 강사 자격이 없는 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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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및 시설
 
동일 시·군내 동일 명칭 사용 불가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예 : 제일수학교습소 )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교습소의 명칭은 신고된 명칭을 사용 하여야 하며 국내외의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동할 수 있는 명칭이나, 타 교육기관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아니되며 우리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유사명칭을 사용할수없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교육환경 등의 정화)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주택은 설립이 불가합니다.
 
지하실은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비상대피 가능한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능함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인 것으로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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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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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위치도(주변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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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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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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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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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시설평면도(교습소시설 내부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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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세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교습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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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3cm×4cm)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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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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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담당공무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물의 용도, 건물 사용 면적, 건물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관리대장의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확인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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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부 확인 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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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 지방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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